【아시아 지역의 후견 및 권익옹호 전문가 국제포럼】

□ 일시 : 2017년 12월 16일(토) 10:30 ~ 17:20

□ 장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 주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기획 : (사)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목적 :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후견 및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후견 등 권익옹호 체계에 대하여 듣고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1		포럼취지

주요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에서 후견 및 권익옹호가로 활동 중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견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듣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실제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2		주요연사

성명			소속 및 발표제목
중국	李霞(Lisa) 교수		중국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 (중국화동정법대학, 중국혼인법학회 부회장)
대만	郭欽銘( Kuo chin-ming) 교수		대만의 임의후견에 관한 최근 입법동향 (대만 중국문화대학)
일본	佐藤彰一 (Sato shouichro) 교수		일본의 성년후견 이용촉진법 시행에 따른 최근 동향 (일본 국학원대학,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회장)
한국	좌장	제철웅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태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김성우 부장판사	한국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제도의 운용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토론	김은효 변호사	대한변협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오진숙 변호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3		프로그램

▣ 12월16일 국제포럼

시 간		프 로 그 램
10:30~10:45		등 록
10:45~11:00		개 회 식
		개회사 : 한국성년후견학회장 박인환 교수
		환영사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정준우 교수
		축 사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이재룡 교수
		제 1 세 션 좌장: 김원태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역: 최영춘 박사(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제1주제】 11:00~12:00		중국 성년후견제도의 최근 동향 李霞(Lisa) 교수 (중국화동정법대학, 중국혼인법학회 부회장)
【제2주제】 12:00~13:00		대만의 임의후견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郭欽銘( Kuo chin-ming) 교수(대만 중국문화대학)
13:00~14:00		점 심
		제 2 세 션 좌장: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14:00~15:00		일본의 성년후견 이용촉진법 시행에 따른 최근 동향 佐藤彰一 (Sato shouichro) 교수(일본 국학원대학,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회장)
【제4주제】 15:00~16:00		한국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제도의 운용 동향 김성우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7:20		종 합 토 론 좌장: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
		김은효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오진숙 변호사(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7:2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