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안)]

발표자와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최: 한국성년후견학회, 최동익 국회의원실, 국회장애인복지포럼,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추후 일부 추가될 수 있음)

주관: SSK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팀

장소: 여의도 이룸센타 누리홀

일시: 2014.12.1.(월) 오후 1시 - 6시

o 취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치매어르신 등의 상당수는 사회복지급여를 수령하며 생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복지수급권 기타 재산적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민사재판을 통해 권리침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움. 즉 민사재판에서의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국가의 공적지원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신안염전피해자 사건만 하더라도 특히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드러나고 있음. 또한 이들 장애인의 경우 투표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취약함.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후순위이거나 더딘 상황임.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에서의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 관련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사이에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함.

o 기대효과: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 가족, 친구, 또는 이들의 권익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장애인의 민사·가사소송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해서 입법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민사·가사소송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되면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활동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음.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입법개선이 필수적),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o 대회 일정

- 전체사회: 백승흠 총무이사

-개회사: 제철웅 교수 한국성년후견학회 회장/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중앙지원단 단장

- 축사: 최동익 국회의원/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장애단체 대표(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기조발표: 발달장애인 당사자

정신장애인 당사자

제1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가사소송과 사법접근권 보장- 김원태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소송과 사법접근권 보장- 김형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단체/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제2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미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선거권 – 섭외중

일본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선거권 – 사토 쇼이치 교수

(일본 국학원대학 교수/일본 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한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선거권 – 장애단체 대표(섭외 중)

토론:  장애단체 관계자/학계(섭외 중)/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진행 시간 관계상 토론은 종합토론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