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안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e후견 교육·지원센터)는 201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후견 교육·지원센터는 정부공인 기관으로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교육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교육참가 자격, 교육신청 방법과 교육이수 기준 등 유의사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교육 참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

❍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사무처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돕는 제도입니다.

❍ 『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 스스로가 자신의 남아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기타 일상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발달장애인과 공공 후견인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장애등급은 1-3급까지로 구분됩니다.

❍ 발달장애인은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정서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공 후견인』은 후견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추천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과 공공후견인 선임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다음과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

동거하는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65세 이상) 또는 장애로 사실상 보호가 곤란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가족이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 장의 신청에 따라 지원가능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달장애인 개인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피후견인(발달장애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추천하게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우선 추천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해당 피후견인(발달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공 후견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매달 소정의 활동비(2013년 기준 월100,000원)를 지급 받게 됩니다.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 한정․특정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재산 관리(제941조 등)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거주 중인 부동산 관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제947조의2 제4항)

(신상결정)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제938조 제3항)

정신병원 등에 격리, 사망․중대한 신체장애 위험이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 등은 법원의 사전허가 필요(긴급시 사후허가)(제947조의2 제2항, 제4항)

Ⅱ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계획(안)

▢ 교 육 명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 일  시 : 2014. 3월 14일, 21일, 28일, 4월 4일 (매주 금,09:00-18:00)

▢ 장  소 :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강당

▢ 정  원 : 30명(선착순 접수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 됨)

▢ 수강료 : 50,000원(회원 및 협력기관 추천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000원)/ 중식비 별도

▢ 보수교육 : 2014. 4월 11일 (금 09:00-18:00)

(2013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자 필수, 대상자 개별 연락함.)

▢ 참가비 : 10,000원

▢ 교육참가 자격

❍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보수교육참가 자격

❍ 2013년 공공후견인 교육 이수자

❍ 교육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거주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피후견인과의 접근성
도덕성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경력	인권 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연령	30세 이상	사리판단능력
사회경험	7년 이상의 사회활동(직장 등) 경험 또는 5년이상 발달장애인복지경력	다양한 사회 환경 대응
교육수준	고졸 이상에 준하는 학력수준	기본적 계약 이행 능력

▢ 후견인 양성교육과정 : 10과목 총 30시간

일차	과목	강사	교육시간	교육내용	시간	비고
3.14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법률사무소 소망 (박종운변호사님)	09:00 ~ 12:00	후견 직무와 역할 이해	3	8 시간
	성년후견 제도 이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제철웅교수님)	13:00 ~ 15:00	성년후견제도의 원칙 및 관련법 이해	2
	후견실무와 법률행위	동서합동대표 (이남철법무사님)	15:00 ~ 18:00	후견심판절차, 후견심판 결정 후 활동(금융 및 부동산 관리 등) 가정법원 역할과 기능 등	3
3.21	발달장애의 이해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교수님)	09:00 ~ 12:00	사회복지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이해 등	3	8 시간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부천혜림원 (이명호팀장님)	13:00 ~ 16:00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이해와 지원 : 의사결정 능력의 확인방법 및 지원방법	3
	사회복지 서비스 이해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종하교수님)	16:00 ~ 18:00	사회복지 서비스 이해 (관련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정보 확인 방법 등)	2
3.28	인권교육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동석연구원님)	09:00 ~ 12:00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방안	3	8 시간
		서울시장애인 복지관협회 (장순욱협회장님)	13:00 ~ 16:00	장애인 인권이해/인권침해 예방과 실제	3
		리드릭 (김정열대표님)	16:00 ~ 18:00	후견인의 윤리와 실천	2
4.4	실습	법무사협회 (엄덕수이사님)	09:00 ~ 12:00	후견인 업무 기록 및 후견등기 업무 실습	3	6 시간
	평가(시험)	-	13:00 ~ 14:00	각 과목별 평가(시험)	1
	자조모임 및 수료식				2
총 시간					30

※ 회기별 수업과목은 강사진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료증 발급 등

❍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명의의 『수료증』발급됨

❍ 수료 후 우리센터 후견인 후보자 부에 등재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됨

일차	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시간	비고
4.11	후견법률지식 및 과정이해	09:00~12:00	제도내용과 후견사무(동의취소 궈한, 대리권의 내용 등) 계약 시상후견인의 책임 소지 및 재산 관리를 위한 법률,경제적 기본지식등 후견 사무와 관련된 법률 지식 법원선임 절차 등 이해	3
	의사결정지원 방안	13:00~15:00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이해와 지원(의사결정 능력 확인방법 및 지원방법)과 후견인으로서 판사와 피후견인 사이의 의사소통 중재방법 이해 등	2
	후견활동사례	15:00~18:00	사례 활동 사례 발표 및 활동 공유	3
총시간				8

▢ 보수교육 일정 : 3과목 총 8시간

Ⅲ	교육 수강시 유의 사항

▢ 교육 참가 신청

❍ 붙임의 교육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첨부 후 서울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팩스 및 이메일 발송.

❍ 수강료 납부교육

수강료는 지정된 계좌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지역센터 입금계좌 :우리은행) 824-058379-01-112 사)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자립센터) )

수강료 영수증은 교육 시작일에 발급함

수강료 환불 : 교육실시 3일전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전액 환불함(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로 송부)

▢ 교육 수강전 준비사항

신분증 지참(출석확인)/ 교육시간 10분 전 입실 요망

▢ 교육이수 기준 및 보수교육

100% 출석과 소정의 평가를 통과한 자를 이수한 자로 함

양성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후견인 후보자 자격이 유지됨

▢ 교육문의

서울지역 교육 문의 : 서울센터

지역센터	연락처		담당자
서울센터	전화	02-2654-0803	정다운 사회복지사
	팩스	02-2651-0806
	이메일	seoul0562@hanmail.net

각 지역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본 사업을 수행합니다. 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성년후견지원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장 위치안내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번지 보라매공원내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로 나와 → 오른쪽 5번 버스정류장을 끼고 골목으로 들어온 후 → 약 100미터 가량 걸어오시면 문창초등학교 담을 지나 → 보라매공원으로 들어오셔서 → 오른쪽 빨간 벽돌을 끼고 돌면 → 연못 옆으로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 승용차

·남부순환도로 : 신림역―당곡사거리(좌회전)―롯데백화점지나―관악클린센터 끝나는

지점 복지관간판이 있는 문으로 들어오세요.

·여의도 : 보라매역(좌회전)― 신대방삼거리(우회전)―관악노인복지관(우회전)―보라매

병원지나(좌회전)―공원담 끝에서(우회전)―관악클린센터 끝나는 지점 복지관

간판이 있는 문으로 들어오세요.

·장승배기 : 신대방삼거리에서 여의도길과 동일함.

·시흥대로 : 대림사거리(우회전)―신대방역(좌회전)―당곡사거리(유턴)―롯데백화점지나

―관악클린센터 끝나는 지점 복지관간판이 있는 문으로 들어오세요.

◈ bus 안내

보라매 공원 정문·후문하차(도보10분)

① 보라매공원입구 정차 - 초록(지선) : 5523, 5524, 5526, 6511

② 동작세무서 정차- 초록(지선) : 5531, 5533, 5536, 5623, 5534

파랑(간선) : 150, 500, 505

③ 롯데관악점 정차- 초록(지선) : 5011, 5516, 5518, 5523, 5524, 5525, 5526, 5529,

5535, 5612, 5613, 5614, 5711, 6511, 6513, 6514

파랑(간선) : 152, 401, 504

	(사)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